시골 농지 이웃에게 그냥 농사짓게 두고 계신가요?
2026년 8월 25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임대차·무상사용 행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설되었습니다!
✔ 위반 신고 시 건당 50만 원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 최대 1,500만 원 (10배 상향)
✔ 농지조사원 현장 단속 법제화 및 지자체 처분명령 의무화
✔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공시지가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 안전한 해결책: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 활용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일
공식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및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