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가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10개 조사군 가운데 내 농지가 해당하는지, 조사원이 오면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일정
- 기본조사 5~7월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
- 심층조사 8~12월 · 10개 조사군 현장조사
심층조사 10개 조사군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② 수도권 전 지역 ③ 경매 취득 ④ 농업법인 ⑤ 외국인
- ⑥ 최근 10년 내 취득 ⑦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 ⑧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
- ⑨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⑩ 기본조사 불법 의심
조사 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이 원칙 · 드론·항공·위성사진 활용
- 의심되면 입증자료 요구 · 마을 주민 탐문조사
챙겨 둘 자료
- 직접 경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불금 수령내역, 농자재 구입내역, 농산물 판매내역
- 남이 경작: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인지 확인, 서면 계약서와 읍·면 확인 또는 농지은행 위탁
주의할 점
- 9월 21일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달라진 점은 9월 22일 영상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