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사촌에게 집을 증여하고 그분이 10년 안에 남에게 팔면, 세법은 그 양도를 준 사람이 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10년 안에 팔았다고 다 걸리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실제로 줄었는지, 그리고 판 돈이 받은 분에게 실제로 갔는지를 같이 봅니다. 받은 분이 그 돈을 쓰셨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면 양도세는 준 사람이 내고, 받은 분도 처음부터 함께 책임집니다. 연대납세의무입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사이는 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니라 취득가액 이월과세로 갑니다. 세금 내는 사람도 다릅니다.
나머지는 영상에서 정리했습니다.
증여로 세금을 줄여 보실 생각이라면 계약 전에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근거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 제101조 제5항(연대납세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부동산리더 · 2026년 11월 1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