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가장 오래 걸리는 문턱입니다. 건축·경관·교통·환경·교육환경을 각각 다른 위원회에서 따로 심의받다 보니 몇 달씩 늘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모아서 보도록 만든 것이 통합심의입니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 가운데 둘 이상이 필요하면 묶어서 한 번에 검토하고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둘 이상 걸리면 통합심의가 원칙입니다.
무엇을 묶나
법이 적어 둔 것은 이렇습니다.
1.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2. 경관법 —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교통영향평가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능위주설계의 평가
7.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영향평가
8.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치는 사항
절차 순서
하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위 항목과 관련된 서류를 붙여서 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해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각 위원회(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교육환경보호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에 속한 위원 중 그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과, 지정권자·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꾸립니다.
구성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4명 이상 150명 이하
- 건축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는 각각 3명 이상
- 경관·교육환경·교통영향평가·소방·재해영향 위원회는 각각 2명 이상
- 지정권자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인가권자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셋. 회의 7일 전까지 알립니다. 지정권자는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일시·장소·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넷. 의결합니다. 참여가 확정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기피·회피 대상입니다.
다섯. 그 결과를 반영해 인가합니다.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
여섯. 각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통합심의를 거치면 위에 적은 항목들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위원회마다 다시 받지 않습니다.
울산은 — 심의하는 곳과 인가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울산에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광역시장입니다. 법이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라고 적어 두어서, 울주군을 포함한 울산 전역의 지정권자가 울산광역시장입니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시장·군수등」, 즉 각 구청장과 울주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는 울산광역시가 주관하고, 인가는 구·군이 내줍니다. 법이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가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둔 것이 이 구조 때문입니다. 조합 쪽에서 「시에 올라갔다」와 「구에서 인가가 났다」를 섞어 말하면 진행 상황이 잘못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심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제50조의3). 용적률이나 세대수가 바뀌는 구역이라면 이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통합심의 조항은 2023년 7월 18일에 새로 생겼고(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2025년 1월 31일에 한 번 넓혀졌습니다. 시행령의 위원회 구성·절차 규정은 2023년 12월 5일에 생겨 2025년 4월 29일에 고쳐졌습니다.
적용되는 범위는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 시행 후에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입니다. 그 전에 각 심의를 따로 받고 있던 구역은 하던 방식대로 갑니다.
조합원이 보실 것
통합심의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인가 고시가 나면 그 날이 종전자산 가격의 기준일이 되고, 그 뒤 90일 안에 분양 통지와 분담금 추산액이 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뒤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구역이라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즉 통합심의 소식을 들으셨다면, 그다음에 확인하실 것은 인가 고시일과 분양신청 기간입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 재개발 공부방 5강 — 사업시행인가, 무엇을 얼마나 짓는지 정해진다
- 재개발 공부방 17강 —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나
- 재개발 공부방 39강 — 정비계획 변경
- 울산 재개발·재건축 구역별 진행 상황
울산시 통합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느 구역을 다뤘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내 구역이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시면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고시·공고 기록으로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