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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판례

임차권등기 비용은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하거나 줄 돈과 맞비겨 뺄 수 있습니다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21455
선고일
2025.04.24
사건명
건물인도

한 줄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하는 데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이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꼭 거칠 필요 없이,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집주인에게 줄 돈과 맞비겨(상계) 빼는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문제가 되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가압류 절차 규정을 빌려 씁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일반 소송비용처럼 별도 절차로만 돌려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결과: 파기환송 — 2심 판결을 깨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025년 4월 24일에 이미 났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비용은 상계 등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에 따라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서로 정산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2심(서울북부지방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환송 뒤 2심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비용 청구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기준은 이 대법원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친구에게 받을 택배비가 있는데 마침 친구에게 줄 밥값이 있다면, 따로 주고받지 않고 「밥값에서 택배비 빼고 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결론(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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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우선 분양 자격의 '집 없음' 기준은 입주 때 공고·계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본다
  28. 2017년 개정법 전 인가 신청 구역은 「사실상 도로」 땅을 공짜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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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내 집 한 채에 배우자 명의 지방 저가주택이 있으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이 없습니다
  32. 살려는 게 아니라 돈을 먼저 돌려받으려고 맺은 임대차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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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임차권등기 비용은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하거나 줄 돈과 맞비겨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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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세 낀 집 매매에서 보증금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중개사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42.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안 한다」고 알려도 계약은 끝난다
  43. 갱신을 요구했다가 마음을 바꿔 해지를 알리면, 새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통지 3개월 뒤 끝납니다
  44. 돌아가신 분과 한 세대였다면, 함께 물려받은 집도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못 받습니다
  45. 「제가 들어가 살 거예요」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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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등기 안 된 집도 실제로 내 집처럼 썼다면 「무주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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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는 처음부터 그 이유로 거절해야 한다
  56. 집이 팔리면 보증금 의무는 새 주인에게 넘어가고, 싫다면 알게 된 뒤 곧바로 이의해야 합니다
  57.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못 받았다면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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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기한 안에 안 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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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 앞 세입자 시설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63. 건물주가 「누구를 데려와도 안 받는다」고 했다면 새 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아도 배상받는다
  64. 갱신요구 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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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상대가 근저당이냐 확정일자 임차인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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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사업자등록에 적힌 보증금이 한도를 넘으면 실제 계약이 달라도 대항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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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이전고시가 나면 관리처분계획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73. 「가계약서」라도 집과 값이 정해지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74. 놀이방으로 쓰던 아파트도 언제든 살 수 있으면 「주택」으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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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작은 고장은 임차인이, 보일러·배관 같은 큰 수리는 집주인이 합니다
  77. 원상회복은 내가 빌렸을 때 상태까지 — 전 세입자가 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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