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이라 판결문의 요지를 원문 그대로 먼저 싣습니다. 쉬운 풀이는 준비 중입니다.
판시사항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위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ㆍ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요지 없음 — 판결 원문 참고)
결론(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