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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재개발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6다202915
선고일
2026.09.03
사건명
부당이득금

이 판례는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이라 판결문의 요지를 원문 그대로 먼저 싣습니다. 쉬운 풀이는 준비 중입니다.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 및 ‘용도폐지’의 의미(=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 / 일반재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한다.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중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부분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ㆍ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2]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눈 다음,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행정재산 중 하나인 공공용재산으로 정하고 있고(제6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도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정비기반시설이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등을 의미한다고 정하고(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은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이 마찬가지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정한다(제3조).

이를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제27조 제1항 본문),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제41조 제1항), 나아가 행정재산에 관하여만 용도폐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40조 제1항), 이는 공유재산법에서도 같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이 그 성질을 잃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의 ‘용도폐지’도 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와 같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폐지’의 의미에다가 사업시행자는 행정재산과 달리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상취득할 수 있는 점, 일반재산까지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재산 중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용도가 폐지된 것만을 의미하므로, 일반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3항 제4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결론(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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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월세 3번 밀려 해지를 알린 뒤 일부를 내도 계약은 끝날 수 있습니다
  11. 전세보증 보증금도 집을 비워 줘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2. 일시적 2주택, 새집을 산 뒤 세입자와 늘린 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3. 상속받은 땅을 나중에 비싸게 팔았다고, 그 값을 바로 상속 때 시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1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
  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16. 임대 계약 때 집이 있었다면 나중에 없애도 우선 분양 자격은 돌아오지 않는다
  17. 계약이 끝난 뒤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18. 구청에 넘어갈 도로·공원 땅에 잘못 매긴 재산세는 무효
  19. 집 수를 셀 때 분양권은 당첨일이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센다
  20.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LH의 대항력도 그때 사라집니다
  21. 물려받은 집의 「거주기간」은 내가 상속받은 뒤 산 기간만 셉니다
  22. 세입자가 살던 집을 사면 그 순간 임차인 대항력은 끝납니다
  23. 재건축 아파트, 추가로 낸 돈(청산금) 몫은 새 아파트에 2년 살아야 공제가 큽니다
  24. 총회 1개월 전 통지 — 보내 줘야 하는 건 「내 것」까지다
  25. 관리처분 총회 전 통지는 「내 몫」이면 되고, 상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다
  26.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줄지 말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27. 다세대 한 채를 중개해도 공동담보로 묶인 다른 세대의 선순위 임차인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합니다
  28.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전입해도 되고, 계약서와 다른 호실에 살아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29.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새 임차인을 거절할 수 없다
  30. 철거를 앞두고 비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도 취득세는 「주택」 세율입니다
  31. 컨테이너처럼 쉽게 떼는 구조물은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못 받습니다
  32. '우선 분양 신청하세요' 안내도 계약 제안 — 자격 있으면 계약이 될 수 있다
  33. 우선 분양 자격의 '집 없음' 기준은 입주 때 공고·계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본다
  34. 2017년 개정법 전 인가 신청 구역은 「사실상 도로」 땅을 공짜로 못 받는다
  35. 개방형 발코니 타입 배정, 총회 자료로 알렸다면 조합 배상 책임 없다
  36. 자녀가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보증금 몫을 「산 것」으로 보려면 자녀 돈으로 갚을 힘이 있어야 합니다
  37. 내 집 한 채에 배우자 명의 지방 저가주택이 있으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이 없습니다
  38. 살려는 게 아니라 돈을 먼저 돌려받으려고 맺은 임대차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39.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금은 그 집 경매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0. 기준일 전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등기가 늦어도 상속받은 지분으로 따로 분양받을 수 있다
  41.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중요하면 매수인이 미리 잔금을 내도 해제를 못 막습니다
  42. 임차권등기 비용은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하거나 줄 돈과 맞비겨 뺄 수 있습니다
  43. 이사 간 뒤에 임차권등기가 되면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등기한 날부터 새로 생깁니다
  44.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사느냐로 본다
  45. 집 두 채에서 세 채가 됐다가 다시 두 채가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46. 아파트를 증여할 때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를 고르는 기준은 「증여일에 이미 발표된 공시가격」입니다
  47. 세 낀 집 매매에서 보증금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중개사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48.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안 한다」고 알려도 계약은 끝난다
  49. 갱신을 요구했다가 마음을 바꿔 해지를 알리면, 새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통지 3개월 뒤 끝납니다
  50. 돌아가신 분과 한 세대였다면, 함께 물려받은 집도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못 받습니다
  51. 「제가 들어가 살 거예요」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52. 다가구 전세 중개 때 집주인 말만 적어 주면 공인중개사가 배상할 수 있습니다
  53. 주거용으로 빌려준 오피스텔은 재산세도 「주택」으로 매깁니다
  54.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들어가도 대항력·확정일자 효력은 생기고 최우선변제만 빠집니다
  55. 권리금 손해배상은 법이 정한 책임 — 이자는 계약 끝난 다음 날부터
  56.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도 기간 안이면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57. 「재건축할 계획이다」라고 알린 것만으로는 권리금 방해가 아니다
  58.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산 사람도 위약금 10%를 돌려받지 못한다
  59. 등기 안 된 집도 실제로 내 집처럼 썼다면 「무주택」이 아니다
  60. 「1년 6개월 비워 두기」는 주인이 바뀌어도 이어서 셀 수 있다
  61.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는 처음부터 그 이유로 거절해야 한다
  62. 집이 팔리면 보증금 의무는 새 주인에게 넘어가고, 싫다면 알게 된 뒤 곧바로 이의해야 합니다
  63.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못 받았다면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된다
  64. 임대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월세 3기분이 밀렸다면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다
  65. 정관에 「사업비를 뗄 수 있다」고만 적어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못 뺀다
  66.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기한 안에 안 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67. 공사비를 올리려면 총회 의결이 먼저다 — 나중에 추인해도 처벌은 남는다
  68.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 앞 세입자 시설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69. 건물주가 「누구를 데려와도 안 받는다」고 했다면 새 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아도 배상받는다
  70. 갱신요구 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
  71. 대출이 걸린 집이면 근저당을 풀어 줘야 청산금을 받는다 — 이전고시 뒤에는 달라진다
  72.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상대가 근저당이냐 확정일자 임차인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73. 현금청산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가격으로 정한다
  74. 빚을 넘기며 증여하면(부담부증여) 은행이 승낙하지 않아도 빚 몫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75. 사업자등록에 적힌 보증금이 한도를 넘으면 실제 계약이 달라도 대항력이 없다
  76.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받았다면, 상가 몫은 1주택 공제를 못 받습니다
  77. 결혼해서 잠깐 집이 세 채가 된 것만으로 다주택 중과세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78. 이전고시가 나면 관리처분계획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79. 「가계약서」라도 집과 값이 정해지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80. 놀이방으로 쓰던 아파트도 언제든 살 수 있으면 「주택」으로 셉니다
  81.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 공용부분만 새 주인이 낸다
  82. 작은 고장은 임차인이, 보일러·배관 같은 큰 수리는 집주인이 합니다
  83. 원상회복은 내가 빌렸을 때 상태까지 — 전 세입자가 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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