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이라 판결문의 요지를 원문 그대로 먼저 싣습니다. 쉬운 풀이는 준비 중입니다.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4] 甲 등이 2019. 7. 29. 甲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9. 10.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27.로 정하여 2020. 4. 27. 및 2020. 4. 28. 각각 평가한 위 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이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여세를 산정하여 甲 등에게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감정가액 평균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 없음 — 판결 원문 참고)
결론(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