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이라 판결문의 요지를 원문 그대로 먼저 싣습니다. 쉬운 풀이는 준비 중입니다.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 매매거래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인정 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3]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 부동산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인 해당 부동산 증여일과 유사 부동산 매매계약일 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나, 특정 연도의 지가변동률 및 기준시가 상승만을 이유로 시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변동과 부동산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 없음 — 판결 원문 참고)
결론(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